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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한다. 특히 절삭된 40㎜이하의 폐아스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중간처리 된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2010년 상반기부터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법이며, 파일은 첨부했음.

私道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6067호]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

도시개발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

건축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

私道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6067호]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