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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

제안이유 ════ 등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온라인신청”이라고 함) 및 온라인등기소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등기업무 전산화 (1) 온라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691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 입법취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한 남용, 임차료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의 반환거부,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 등으로 열악한 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1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시행일 2002.7.1)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7.18 법률 6925호]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 (상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5.1.14 대통령령 1867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재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변제공탁의 요건(법원홈피에서)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된다. 1.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

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5호(재민 2002-1)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04.20 재판예규 제956호 전면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