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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등기의무자) 1. 매도용 인감(1통) 2. 일반인감(1통-매매신고용) 3. 등기권리증 4. 주민등록 초본0. (2통-등기용.양도신고용) 5. 인감도장 6. 주민등록증 7. 주민등록등본(1통) ※미성년자가 자녀일 경우 8. 등기필증 없을시 (신분증 지참 매도인 출석) 매수인(등기권리자) 1. 주민등..

카페회원 여러분 부동산 닥터입니다. 2008.12.1. 지분경매 경락받아 직접 소유권이전 해 보았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직접 해보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카페회원님들께서 경락 받으시면 아래 양식에 주소, 이름, 법원 명 바꿔 사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소유권이전 할 수 있을 것이라 ..

항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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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걷다보면 이런 표지판을 자주 보게됩니다. 대문 옆에는 동과 번지수 대신 길이름과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주소의...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 친지들이 모여 떡국도 먹고, 성묘도 드리는 즐거운 날이죠 :) 하지만! 이 맘때 쯤이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고민은?! "설 선물은 뭘로 하지?" &nb...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반소) 2008다42423(반소) 판결] 사안의 개요 반소피고들은 1997. 10. 31.부터 1997. 12. 30. 사이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대출일로부터 5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와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피고 조○○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

생활법률 용어정리 Ⅰ. 민사문제 관련 용어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2 가처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1. 각하(却下)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송 요건에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흠을 보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