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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9.03.25 법률 제9541호) 주택법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4호) 시행령 2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시행규칙 2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6.26 부령 제144호) 주택법 시행..

33[1][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hwp 위에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 시행령 1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규칙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5.13 총리령 제898호) 1995년 제정된 뒤 2002년 법..

법률 1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4호) 시행령 1건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2항및제45조단서의적용에관한규정 (제정 1988.09.30 대통령령 제12527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權利質權),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

법률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49호) 시행령 1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8.21 대통령령 제20970호)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49호까지 4차..

법률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시행령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

법률 2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9.03.25 법률 제9541호) 주택법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4호) 시행령 2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시행규칙 2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6.26 부령 제144호) 주택법 시행..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

법률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99호) 시행령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시행규칙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14 부령 제4호) 투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