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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업손실보상평가 조회수 511 작성자 관리자 입력일 2007.11.23 홈페이지 이메일 파 일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정 1993. 2. 16 개정 1995. 6. 26 1998. 2. 17 2000. 4. 18 2002. 2. 1 2003. 2. 14 2007. 2.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등기신청법> 1.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당자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7조).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 혹은 소멸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꿈찾사입니다.. 이젠 제법 봄향기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셀프등기는 천안 쌍용동 경매로 받은것과 평택에 매매로 산 아파트를 해봤습니다 전에는 등기하는게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법무사에 맡겼는데 직접 해보니 쉽더라구요 자~~ 지금부터 천안이야기를~~~ 낙찰대금납부 영..

법률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 시행령 1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규칙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5.13 총리령 제898호) 1995년 제정된 뒤 2002년 법..

법률 1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4호) 시행령 1건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2항및제45조단서의적용에관한규정 (제정 1988.09.30 대통령령 제12527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權利質權),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

법률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49호) 시행령 1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8.21 대통령령 제20970호)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49호까지 4차..

법률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시행령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