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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건 건축법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괄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시행령 1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시행규칙 1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2.31 부령 제83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인중개사 [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조 4항).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물, 기타 대..

소가산정 1.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1)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2) 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

. 경매 :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민사집행법]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인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가 있다. 근거법 :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매 : 세금을 내지 못한 ..

번호 | 구분 | 제목 | 첨부 파일 | 첨부 파일 | | 115 | 부동산 | 영수증-전세금을 받는 경우 | | | | 114 | 부동산 | 영수증-매매대금을 받는 경우 | | | | 113 | 부동산 | 금전대차계약서(차용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 | | | | 112 | 부동산 | 금전대차계약서(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 | | 111 | 부동산 | 금전대차계..

43 | 가압류/가처분 | 채권가압류신청서 | | | | 42 | 가압류/가처분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 | | 41 | 가압류/가처분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 | | 40 | 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신청서 | | | | 39 |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38 |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 | | | |..

번호 | 구분 | 제목 | 첨부 파일 | 첨부 파일 | | 53 | 소장 | 항고장 | | | | 52 | 소장 | 판결(결정)경정신청서 | | | | 51 | 소장 |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 | | | 50 | 소장 | 지급명령신청서 | | | | 49 | 소장 | 제출위임장 | | | | 48 | 소장 | 재산조회신청서 | | | | 47 | 소장 | 인지 및 송달료 보정서 | | | | 46 | 소..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공2008하,1449] -------------------------------------------------------------------------------- 【판시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

도시개발법 법률 제6242호 신규제정 2000. 01. 28. 법률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2. 0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호 일부개정 2002. 02. 0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

무척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출처.용도를 알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이것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때 기본적으로는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면 A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벌이 됩니다. 판례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