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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① 지정권자(원칙:시·도지사, 예외:건교부장관) ② 기초조사(임의적절차) ③ 공람 또는 공청회 (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④ 협의(관계행정기관장) · 심의(도시계획위원회) ⑤ 지정·고시(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

3단비교.html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09.4.1] [법률 제9604호, 2009.4.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저작권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전자신문 | 기사입력 2008.05.13 08:31 10대 남성, 제주지역 인기기사 　◆이것만은 꼭, 저작권법 관련 Q & A 　Q: 다운로드도 불법인가? 　A: 음악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청취하면 괜찮다. 즉 사적인 이용은 허용된다. 하지만 타인이 이용가능한 곳에 파일을 저장..

[ 2009-08-31 ] 대전지법, 원고승소 판결 지자체가 폐기물이 묻힌 땅을 팔았다면 처리비용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소송(2007가단37506)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