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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의 포괄양도방식에 의한 법인설립 이는 대표자가 별도의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이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보통의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8호 신규제정 2003. 09. 2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 01. 09.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 06. 29. 대통령령 제1874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09.4.1] [법률 제9604호, 2009.4.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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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연혁 전문개정 71.07.22 대통령령제5721호 개정 71.10.07 대통령령제5806호 개정 73.03.21 대통령령제6583호 개정 73.07.18 대통령령제6775호 개정 76.01.28 대통령령제7963호 개정 77.10.20 대통령령제8732호 개정 79.07.13 대통령령제9536호(주차장법시행령) 개정 81.09.25 대통령령제10473호 개정 82.08.07 ..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① 지정권자(원칙:시·도지사, 예외:건교부장관) ② 기초조사(임의적절차) ③ 공람 또는 공청회 (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④ 협의(관계행정기관장) · 심의(도시계획위원회) ⑤ 지정·고시(지..

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설-도시개발사업 결합개발 도입, 구릉지·역세권 묶는다 글쓴이 : master -->날짜 : 09-07-13 //--> ◆개정 취지 ▲지역 특성화 사업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의 결합개발 제도를 신설했다.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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