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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1.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즉,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며, 재판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는 바, 형사..

형사소송법(2)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 개관 형사소송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아울러 동 절차에서는 우선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효율적인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우선적 이념으로 된다. 실체적 진..

법학개론 약술형 1. 고소와 고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

법학개론) 관습법 오랜 기간 사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왔으며, 일정 시점에 이르러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받음. 민법 제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상법 제 1조 “상사에 관하여 동법의 규정이 없..

<국가법의 구조1> : 법의 이념과 목적 [참고 : 부패에 물들은 사악한 정치가들은 이러한 중요한 법적 이념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념은 필요없고 개인자본주의에 유리한 실용주의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실용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이..

대법원 제1부 2004오1 <판결요지>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감..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 법률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은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게 원칙이고요.(이것을 불소급-소급적용금지원칙-이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것은 무조건 소급적용은 안되다..라고 생각..

刑法 용어 정리 * 형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

가벌적 위법성론가중주의간접교사간접정범강요된 행위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객관적 귀속이론객체의 착오견련범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결과범과 거동범결과적 가중범결과책임결정규범결합범경합범계속범과 상태범고의고의의 본질공공위험죄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공범공범독립성설공범종속성..

수뢰죄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수뢰죄(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