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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해결하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는 법률의 규정(민법,민사특별법)에 의한 네가지와 대법원 판례에 의한 관습법에 의한 두가지가 있다. 우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네가지는... 1. 민법 305조 1항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

<참고> 법정지상권 해설 ⊙ 법정지상권의 성립 1.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설사 건물 미등기였다 손치더라도 차후에 등기를 갖추면됨) 만약 저당권 설정후에 축조(지은)건물까지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담보물권의 하락..

실전 경매함정 피하기 최근 경매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 흔히 "꾼"들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한LI． 분위기가 너무 과열도 어 낙찰후 마진이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최근에는 경매시장에 아줌마부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최근의 낙찰경향은 소형 소액의（부동산 낙찰가액으로서..

분묘기지권 임야 등에 입찰할 때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분묘기지권입니다. 임야에 대한 매수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현장답사하여 산소(山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

위법 건물 낙찰시 낙찰자 덤터기 2004-11-04 최근 경기불황으로 상업용 건물이 주거용 등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물건이 경매로 나올 때 응찰자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은 경락 후 원상복구를 하니 않으면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

등기상 말소안된 선순위 저당 예를들어 △93년 7월4일 설정된 근저당권 3,000만원 1순위 △94년 6월2일 전입한 임차인(보증금 4,000만원) 2순위 △95년 6월4일 설정된 저당권 1,500만원 3순위라 할 때 경매참가자는 당연히 2순위 세입자나 3순위 저당권은 말소될 것으로 알고 응찰하게 된다. 그러나 1순위 근저..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의의 경매부동산의 분석에는 부동산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하자(오손, 파손, 내용연수나 경제적인 하자(이용가치를 분석)를 파악하는 물건분석이 있고 그 물건의 본질적인 즉, 올바르게 합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권리분석이 ..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말소기준권리 (1) 말소기준권리의 의미 말소기준권리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모든 권리들의 말소여부 즉, 인수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2) 말소기준권리에 의한 소멸 /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로 말소(소멸)..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프린트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내용을 집합건물(공동주택) 샘플을 통해 정리해 봤다. 1.표제부 : ..

권리분석 핵심정리 ■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에 수반하여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 ■ 물건의 종류와 내용 물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