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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권과 지상권 부동산투자에 처음 입문한 분들에게 지상권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지상권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지상권이란 어떤 권리일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배당의 의의, 절차, 배당권자 1.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목적 부동산의 경매절차로 인한 매각대금으로써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절차이다.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여타 배당할 재원과 함께 모아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한다. 이 배당할 재원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

배당재단, 채권계산서, 배당표 1. 배당재단 (1) 배당재단의 뜻 : 배당할 총재원으로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과 재경매 명령 후 전 낙찰인의 지연이자, 전 낙찰인 또는 최고가 입찰자의 몰수 경매보증금, 항고보증금 몰수금, 각 보증금의 이자를 포함한다. 각채권자에 배당되는 금액은 배당재단에서 경..

배당기일에 하는 일 배당기일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 법원에서 기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놓고 이의 여부 및 이의의 진술과 또한 반대 진술을 하도록 하여 배당표를 원안대로 확정 또는 경정하여 배당 실시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은 분리하여 이의가 없는 부분만..

배당이의소 1. 배당이의 소란? 배당 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집행력 정본 미보유 채권자에 대한)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배당이의를 다툴 수 있다. 2...

배당순위 담보물권과 각종법률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한 채권은 민법, 상법, 세법, 민사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는 채권발생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한 채권금액 비율로 배당을 받는다.(채권자 평등주의) 1. 일반적 권리간 우선순위 원칙 특별법에 우..

순환배당 A는 B보다, B는 C보다, C는 A보다 우선하는 순환관계가 생기는 경우의 배당순위는? (사례)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전 (1984.1.1 이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자 A, 조세채권자(당해세) B, 소액임차인 C, 3자사이의 배당에는 A는 C보다, C는 A보다, B는 A보다 우선하게 되어 끝없이 순환관..

#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택의 임차인이 ①주택의 입주와 ②주민등록 신고를 마치고 ③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란 채권자, 후순위 담보권리자 보다는 물론이고 임차인보다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 이는 영세임차인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절대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

유치권 일반 1. 성립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성질..